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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안전보건의
EHS 법규 준수평가 지원

EHS 분야 주요 법규 준수 상태 정밀 진단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특화, 환경/화학 관계 법규 포함
귀사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들을 조항별로 1:1 매칭하여,
사각지대나 취약점을 도출하여 객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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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평가 5개 주요 법규

Axis 2 (Korean Regulatory Gap) 진단 법규

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OSHA)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고시에서 정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기술 기준 준수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진단
  • 안전·보건 교육
  •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 기준
  • 유해·위험 작업 허가제도

법규 2: 중대재해처벌법 (SAPA)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4대 의무 이행 체계 구축 여부 및 법적 방어 논리 확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예산·인력)
  • 재해 예방 필요 사항 이행 점검
  • 유해·위험 요인 개선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경영책임자 주의의무 이행 증적 확보
  • 이사회/경영회의 안전보건 의사결정 기록
  • 사업장별 안전보건 목표 및 실행계획
  •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체계

법규 3: K-REACH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등록·신고·유해성 정보 제공 의무 이행 여부

  • 화학물질 등록 의무 (연 1톤 이상)
  • 기존화학물질 신고 의무
  •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신고
  • 하위사용자 보고 (Downstream User)
  •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정보 제공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비치
  • 공급망 화학물질 정보 전달 체계
  • 제한·금지 물질 사용 여부 점검

법규 4: 화학물질관리법 (CCA)

화학물질관리법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허가·신고·안전관리 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23조)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위해관리계획서 (제24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 보호장구 지급 및 비상대응 훈련
  • 취급시설 정기점검 및 기록 유지

법규 5: 환경법 (Environmental)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 관련 환경법
사업장 환경 인·허가 및 배출시설 관리 기준 준수

  •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 허가/신고)
  • 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 폐기물관리법 (배출자 신고·처리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배출시설 신고)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통합허가)
  • 자가측정 및 TMS(굴뚝원격감시) 운영
  • 환경기술인 배치 및 교육
  • 배출부과금 및 개선명령 이행

왜 5개 주요 법규 통합 진단인가?

현장 EHS 리스크는 단일 법규 준수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5개 주요 법규는 분야는 다르나 관리 요소가 상호 연계되어 있어, 하나의 누락이 다른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릿지 안전보건은 5개 법규를 동일 자료로 통합 점검하여 리스크 관리를 지원합니다.

* 사업장 특성 및 Needs에 따라 개별 법규별 분리 진단도 가능합니다.

법규 준수평가 진행 프로세스

3단계 진단 → 개선 → 사후관리

1

1단계: 현황 진단

사업장 기본정보, 인·허가 현황, 운영 중인 설비·화학물질·작업 내역을 수집합니다. 업종·규모·근로자 수, 보유 인·허가증, 기계·설비 목록, MSDS, 기존 안전보건 문서 등을 확인합니다.

소요 기간: 1-2주

2

2단계: 법규 매칭

5개 주요 법규 현행 법령을 사업장 현황과 1:1 대조하여 Gap을 도출합니다. 적용 법령 조항을 목록화하고 준수 여부(O/△/X)를 판정한 후, 미준수 항목의 법적 리스크를 평가하여 개선 우선순위(High/Medium/Low)를 결정합니다.

소요 기간: 2-3주

3

3단계: 보고 및 개선

법규 준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개선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5개 법규별 준수율, 미준수 항목, 법적 리스크 요약, 개선 Action Plan(담당 부서·일정·예산), 사후 Follow-up 일정을 포함합니다.

소요 기간: 1주(보고) + 지속 지원

사업장 규모·업종·기존 준비 상태에 따라 일정은 조정됩니다.
긴급 Audit 대응 또는 행정처분 대응이 필요한 경우 Fast-Track 진행 가능합니다.

EHS법규 준수상태,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브릿지 안전보건의 5개 주요 법규 준수평가 지원으로,
귀 사업장의 취약점을 객관적 시각으로 도출해보시고, 개선 기회를 확보하시길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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