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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S 법규 준수평가 지원

EHS 분야 주요 법규 준수 상태 정밀 진단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특화, 환경/화학 관계 법규 포함
귀사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들을 조항별로 1:1 매칭하여,
사각지대나 취약점을 도출하여 객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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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평가 5개 주요 법규

5개 주요 법규 진단 범위

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OSHA)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고시에서 정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기술 기준 준수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진단
  • 안전·보건 교육
  •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 기준
  • 유해·위험 작업 허가제도

법규 2: 중대재해처벌법 (SAPA)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4대 의무 이행 체계 구축 여부 및 법적 방어 논리 확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예산·인력)
  • 재해 예방 필요 사항 이행 점검
  • 유해·위험 요인 개선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경영책임자 주의의무 이행 증적 확보
  • 이사회/경영회의 안전보건 의사결정 기록
  • 사업장별 안전보건 목표 및 실행계획
  •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체계

법규 3: K-REACH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등록·신고·유해성 정보 제공 의무 이행 여부

  • 화학물질 등록 의무 (연 1톤 이상)
  • 기존화학물질 신고 의무
  •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신고
  • 하위사용자 보고 (Downstream User)
  •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정보 제공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비치
  • 공급망 화학물질 정보 전달 체계
  • 제한·금지 물질 사용 여부 점검

법규 4: 화학물질관리법 (CCA)

화학물질관리법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허가·신고·안전관리 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위해관리계획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 보호장구 지급 및 비상대응 훈련
  • 취급시설 정기점검 및 기록 유지

법규 5: 환경법 (Environmental)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 관련 환경법
사업장 환경 인·허가 및 배출시설 관리 기준 준수

  •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 허가/신고)
  • 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 폐기물관리법 (배출자 신고·처리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배출시설 신고)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통합허가)
  • 자가측정 및 TMS(굴뚝원격감시) 운영
  • 환경기술인 배치 및 교육
  • 배출부과금 및 개선명령 이행

왜 5개 주요 법규 통합 진단인가?

현장 EHS 리스크는 단일 법규 준수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5개 주요 법규는 분야는 다르나 관리 요소가 상호 연계되어 있어, 하나의 누락이 다른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화평법(K-REACH)·화관법(CCA)상 화학물질 등록·신고 누락 → 해당 물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 →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 교육 미실시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누락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특수건강진단 미시행 → 직업병 발생 → 산업재해 보고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확대 가능. 이처럼 화학물질 관리 하나의 빈틈이 5개 법규 전체의 연쇄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릿지 안전보건은 5개 법규를 동일 자료로 통합 점검하여 리스크 관리를 지원합니다.

* 사업장 특성 및 Needs에 따라 개별 법규별 분리 진단도 가능합니다.

법규 준수평가 진행 프로세스

3단계 진단 → 개선 → 사후관리

1

1단계: 현황 진단

사업장 기본정보, 인·허가 현황, 운영 중인 설비·화학물질·작업 내역을 수집합니다. 업종·규모·근로자 수, 보유 인·허가증, 기계·설비 목록, MSDS, 기존 안전보건 문서 등을 확인합니다.

소요 기간: 1-2주

2

2단계: 법규 매칭

5개 주요 법규 현행 법령을 사업장 현황과 1:1 대조하여 Gap을 도출합니다. 적용 법령 조항을 목록화하고 준수 여부(O/△/X)를 판정한 후, 미준수 항목의 법적 리스크를 평가하여 개선 우선순위(High/Medium/Low)를 결정합니다.

소요 기간: 2-3주

3

3단계: 보고 및 개선

법규 준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개선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5개 법규별 준수율, 미준수 항목, 법적 리스크 요약, 개선 Action Plan(담당 부서·일정·예산), 사후 Follow-up 일정을 포함합니다.

소요 기간: 1주(보고) + 지속 지원

사업장 규모·업종·기존 준비 상태에 따라 일정은 조정됩니다.
긴급 Audit 대응 또는 행정처분 대응이 필요한 경우 Fast-Track 진행 가능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Track 1(현장 체계 구축 지원) 또는 Track 2(원청·경영진 거버넌스 설계)로 연계 가능합니다.

귀사의 사업장과 협력사, 한국 EHS 법규를 빠짐없이 준수하고 있습니까?

브릿지 안전보건의 5개 주요 법규 준수평가 지원으로,
귀 사업장의 취약점을 객관적 시각으로 도출해보시고, 개선 기회를 확보하시길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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